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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직 대통령 첫 일반이적 유죄…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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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윤석열·김용현 각 징역 30년, 여인형 15년 法 "'평양 무인기' 비상계엄 상황 조성 위한 작전" "정당한 군사작전 아냐"…북한 도발 유도·일반이적 인정 김용대는 군사기밀누설 등 유죄…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일반이적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