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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탓'은 완벽한 거짓말…이적죄 유죄가 뒤집은 계엄 서사[법정B컷]

전체정치경제사회생활세계IT업데이트 방금 전

AI핵심 요약

·편집자 주일반이적죄 재판부 "계엄 상황 조성 위한 작전" 판단 검찰·헌재 결정문·내란 1심이 전제한 '야당 갈등론' 바로 잡아 "윤석열 정치적 이익 위해 작전 승인"…장기 계획 정황 인정 "야당 때문에 계엄을 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줄곧 내놓은 설명입니다.
·야당의 탄핵 남발과 예산 삭감, 국정 발목잡기로 국가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계엄은 그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인지 계엄을 둘러싼 수많은 재판과 수사 기록을 읽어도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됐습니다.
·내란특검 이전에 꾸려졌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공소장에도 등장했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담겼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문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