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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가짜 범인'으로 내세운 음주운전자…대법 "범인도피방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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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범인도피방조죄 성립 여부 놓고 전원합의체 판단 다수의견 "방어권 남용" vs 소수의견 "죄형법정주의 위배"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구가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한 운전자에게 범인도피방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범인도피방조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한 뒤 함께 있던 친구가 경찰에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하고 음주측정까지 받도록 하는 과정에서 이를 용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도 이를 유지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을 허위 범인으로 내세우는 데 가담한 행위를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