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보완수사 폐지 가닥…소환·압색 대신 '의견 청취·자료 요구'

AI핵심 요약

• ·[수사 못하는 검사①] 총리실 검찰개혁 추진단, 형소법 개정안 곧 제출 보완수사 폐지…'의견 청취·자료 요청'만 허용 경찰에 보완 요구만…'이행 기간' 지정케 할 듯 전건송치는 배제…재수사 요청 제한 폐지 검토편집자 주'치열한 심리전으로 피의자를 몰아붙이는 검사' '숨겨진 증거를 찾아내는 검사' 오는 10월부터는 보기 힘든 장면이 될 전망이다.
• ·지난 3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공소청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는 후속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 ·검사가 수사의 한 축에서 제외되는 대개혁의 흐름 속에서 입법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점은 무엇일지 CBS노컷뉴스가 짚어봤다.▶ 글 싣는 순서①檢 보완수사 폐지 가닥…소환·압색 대신 '의견 청취·자료 요구' (계속) 오는 10월 수사기관 개편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후속 법안이 조만간 공개된다.
•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 '수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강제성이 없는 사실 확인 권한만 검사에게 부여할 전망이다.
• ·2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르면 이번 주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