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징역 25년 법정구속…김건희 수사 청탁은 공소기각[영상]

AI핵심 요약

• ·내란중요임무종사ㆍ직권남용 유죄 인정 "내란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담" 김건희 청탁·이완규 위증 혐의는 공소기각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 ·내란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이다.
•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선고 직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박 전 장관을 법정 구속했다.
• ·  재판부는 "피고인 박성재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인권 옹호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무거운 책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성재가 수행한 업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압하고 비상계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적 질서가 침해돼 독재 정치에서 장기간 헤어 나오지 못할 뻔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