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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부족사태’ 노태악 前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고위급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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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합수본의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노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고위급 간부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앞서 경찰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 10여명을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합수본은 전날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합수본은 선거 준비 과정에서 작성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지방선거 관련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