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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괴롭힘에 숨진 김 이병 ‘오발 사고’로 보고한 간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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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육군 일반전초(GOP) 부대에 전입한 지 한달 만에 간부와 선임병들의 집단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상현 이병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건 초기 ‘오발 사고’라는 잘못된 보고로 정확한 경위 파악에 혼선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부(부장 이근영)는 이날 민모(26)씨의 허위 보고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육군 제12사단 소속이던 김 이병은 2022년 11월 28일 오후 8시 47분쯤 GOP에서 경계 근무를 하던 중 총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 이병은 생전 업무 미숙을 이유로 간부와 선임 등으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씨는 당시 상황 간부로 근무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