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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호르무즈·원유·동결자산 다 내줬다… “레이건, 무덤서 일어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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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MOU 항목마다 문제투성이이란 핵 개발 포기 명시 안 돼 논란 미국은 역봉쇄·제재 등 해제 약속 미국과 이란이 17일(현지시간) 최종 서명한 종전 양해각서(MOU)는 3000억 달러(약 450조원)의 재건 자금을 비롯한 경제적 보상을 약속받은 이란의 완승으로 평가된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MOU 14개 조항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으며 이란의 핵 개발 포기가 명시적으로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란이 핵 포기를 천명한 것은 MOU 가운데 8항이 유일한데 이마저도 재확인한다는 문구에서 보듯 1970년에 이미 발표된 것이다.
·이란은 56년 전 핵확산금지조약을 비준하면서 핵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2015년 오바마 행정부와 맺은 핵 합의(JCPOA)에서 재약속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JCPOA를 “이란에 핵무기 개발의 길을 열어준 재앙”이라고 비판했지만, 그가 다시 맺은 MOU는 더 큰 재앙에 가까운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