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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순 7건정치인들 권력자들을 위한보완수사폐지 국민들만 피해을보는법안
수사권 독립에 이은 수사종결권(불송치 결정권)의 경찰. 부실수사와 편향수사.수사지연.사실확인실패.피해자 보호의 공백은 누가 책임지나. 사건관계자와 향응을 벌이고 수사책임자가 핵심증거를 인멸하는 경찰에 어떻게 수사종결과 불송치결정을 전적으로 맡길수 있나. 수사종료전 부실했던 부분의 검증과 보완이 없다면 얼마나 많은 비리와 부실이 넘쳐날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정치적 논리와 밥그릇 다툼할 일이 아니다. 범죄자 검거와 국민의 피해구제를 생각한다면 백번의 보완수사를 한들 반대하기 어렵다
이재명 입꾹닫하지말고 한마디해라~~
이래도 검수완박??
경찰은 행안부 소속이라 통제가 돼는데 검찰은 통제가 안 되니까, 결국 죄 있는 정치인들은 검찰은 무섭고 경찰은 만만하다는거 아닌가? 그래서 죽자사자 검찰 허수아비 만드는데 혈안이 된거 같은데~~~
민주당은 민생? 서민? 그딴건 관심없는게 드러났음 그저 고위층 및 자기네 세력들만 수사 안받으면 된다는 마인드임 그러니까 보완수사권도 폐지법안 발의 밀어붙인거야 100퍼센트 단독처리 하겠지 부작용? 그딴거 알빠아님 내로남불 민주당
검사가 되는 문턱이 높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의사가 아무나 될 수 없는 것처럼. 결국 전문성이나 도덕성이나 대부분 지능과 교육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경찰도 경찰대학 나온 엘리트쯤 되면 모를까 동네 파출소 아재들 보면 저래서 어찌 범죄자를 잡을까 싶더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