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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댓글
공감순 7건촉법 제발 지긋지긋 하다 걍 부모도 같이 처벌시켜라. 부모 교육도 문제다 100%
국회의원이 왜 필요한지? 법은 안만들고 뻘짓거리만
촉법 자체을 폐지해야 된다고 봄~~
나이들면 더 큰 강도 됨. 어릴 때 더욱 강하게 처벌해서 사회 격리 시켜야 함. 악의 싹은 밟아야 함.
촉법 연령을 낮추는 방법만이 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심각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중범죄 일부는 현재 촉법과는 다르게 실형까지도 적용가능하게 하는 것도 경각심을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가부 폐지하고 교권보호국 신설하라
초등학생도 이젠 연애하고 흡연 이성교제 음란물 체험 공유하는 단계로 변화된 시대 발맞춰 양성기준을 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