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16년? 미국같으면 최하 29년에 대부분 종신형이다.
살인사건에 16년이 중형? 대체 이 나라 법은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
사람 죽여도 16년? 이러니까 살인 사건이 끊이질 않는거다 솜방망이 처벌 판사가 살인자 육성 하는 공범이나 뭐가 다른가 조희대의 대법원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대통령님 국민을 보호하는게 가장 우선 시 되어야 할 국가에서 판사가 제대로 처벌을 안해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잃는 이런 중대한 범죄 행위가 집중적으로 재발하는데 가만히 손놓고 보고만 계실껍니까?
경계선 지능장애
경계성 지능장애 2찍
160년이 아니고? 저 판사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냐?
4050 그 세대 역시나 ... ...
ㅜㅜ사람을 죽여도 16년이라니...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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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노출
Trendar 수집 스냅샷 기준 시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