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10대, 징역 6년 선고에 "XX하네"…판사 면전서 욕설

AI핵심 요약

• ·SNS통해 피해자에 접근, 성폭행·범행장면 촬영한 혐의 13세 미만 아동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매개로 접근해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은 선고 직후 판사를 향해 "XX하네"라고 욕설을 내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 ·아울러 재판부는 A군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월 5~6일 13세 미만 아동 B양을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와 숙박업소 등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