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유죄 환송" 조희대 '법왜곡죄 1호' 사건 공수처→국수본 이첩

AI핵심 요약

• ·취임 2년 맞은 오동운 처장 발표…수사권 지닌 경찰, 절차 문제 검토 '투표지 부족' 정무직 가담 확인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오동운 처장은 '법왜곡죄 1호'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 ·이날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오 처장은 "법 왜곡죄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이 같이 고발된 경우에는 수사 대상이 된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며 "법 왜곡죄 단독 사건은 이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조 대법원장의 법왜곡죄 사건 역시 절차적 문제가 있는지 수사할 필요가 있어서 각하하지 않고 관련 사건을 국수본에 이첩해 통일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 ·공수처가 법왜곡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명확하게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넘겼다는 취지다.
•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신분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록을 다 검토하지 않고 결론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