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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급여 전환 ‘도수치료’…30분 이상 실시해야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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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 세부 사항 규정 행정예고관리급여로 전환된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30분 이상 실시토록 하는 등 세부 규정이 행정예고 됐다.
·관리급여는 필요한 치료 수준보다 과잉으로 시행되는 비급여 시술을 합리적 가격과 치료에 필요한 적정 기준을 정하여 필요 이상의 과잉 진료를 막고자 도입된 건강보험 급여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위해 오는 6월24일까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으로 지역이나 병원별로 차이가 큰 도수 치료비를 적정 가격으로 낮춰 국민부담을 줄이고 치료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특히 실손보험 가입하지 않은 국민들의 치료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도수치료는 환자의 증상과 질환 상태에 따라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시행되며 이와 달리 피로회복,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의한 도수치료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