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전세 축소는 정상”…금융당국, ‘전세대출 DSR’ 카드 꺼낼까

AI핵심 요약

•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 주된 원인” DSR 적용 및 보증비율 축소 등 거론 서민 주거불안 심화, 은행권 부담도 가중[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전세대출을 지목하면서 시장에선 강도 높은 추가 규제가 시행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겠단 정부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고심해 온 전세대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방안이 추진될지 관심이 쏠린다.
• ·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전세대출 규제를 시사했다.
•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처럼 부동산 담보 대출이 많은 나라가 없다”며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이라며 “전세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었고, 그러다 보니 전세사기도 생겼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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