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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년 비상근' 선관위원장 상근화 논의 재점화…실현 가능성 얼마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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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중앙선관위 출범 이후 대법원장 지명 현직 대법관 위원장 관행 이어져 법조계 "위원장 상근화, 헌법 개정 사항 아냐…'호선 체제' 선출 방식만 규정" "상근 의무 및 겸직금지 독립된 위치 재설계 필요…비상근, 내부통제 안 돼" "헌법 개정 아닌 선관위법 개정 추진 가능 사안…제도적 실현 가능성 충분"[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1963년 중앙선관위 출범 이후 63년간 유지돼 온 '위원장 비상근 체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선관위원장 상근화는 선관위법 개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제도적 실현 가능성은 충분한 편이라고 강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헌법 제114조는 중앙선관위를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중앙선관위 출범 이후 대법원장이 지명한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