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잔치에 몰디브서 선거제도 연구?...선관위 '외유성 출장' 논란

AI핵심 요약

• ·선관위, 2023년 몰디브 대통령선거 참관 주진우 "본투표 하는데 선거제도 연구?...당장 사전투표 폐지해야" '선거 신뢰성 제고' 명목 해외출장…지난해 19건 중 유럽 11건 코로나19로 인한 사전투표 관리 부실로 '소쿠리 투표' 사태를 빚은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3억원이 넘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해 적절성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이번에는 3년 전 선거연구를 위해 떠난 해외 출장을 둘러싸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 ·선관위가 선거제도 발전을 위해 해외 사례를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도 정작 전국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하는 등 선거 관리 역량에 심각한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 ·최근 온라인상에 퍼진 2023년 10월 '몰디브 대통령선거 참관 결과보고서'에는 9월 6일부터 14일까지 7박 9일간 전국 선관위 직원 5명이 출장 다녀온 결과가 담겼다.
• ·보고서에는 출장 목표로 몰디브 선거위원회 초청에 따른 대통령선거 참관, 변화된 외국 선거환경 파악 및 선거법제 비교연구, 외국선거기관과의 국제 교류·협력 관계 증진 등이 있었다.
• ·참관단은 후보자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다음 날 도시·섬으로 이동해 선거 운동 참관을 하고, 선거 당일에는 투·개표 참관에 이어 공식 만찬 참석, 몰디브선거위원회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