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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유 4사 담합 검찰 기소…과징금 규모 2조원 넘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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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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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유 4사·임직원 기소…직접 담합 14.2조원, 경쟁제한 효과 26조원 추산 공정위 “담합 사실관계·경제적 파급효과 조사 중…과징금은 조사 종료 뒤 산정” 검찰, 석유최고가격제 손실보전 관련 회계자료도 확보…산업부 정산 절차와 맞물려 미국·이란 전쟁 직후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한 경위를 둘러싸고 정유 4개사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6일 HD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등 국내 정유 4개사 법인과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 대상 임직원은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부서장, 책임매니저, 법무실장, GS칼텍스 국내영업 부문장 등이다.

·검찰은 이 가운데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부서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로 14조2000억원을 제시했는데, 이를 단순 기준으로 삼으면 공정위 과징금의 법정 상한은 산술적으로 2조8400억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