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AI 저작권 소송… 법원 "네이버 책임자 증인신문"

AI핵심 요약

• ·11일 5차 변론기일서 양측 증인 신청·채택 두고 충돌네이버가 자사 기사를 무단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했다며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가 제기한 국내 최초 AI 뉴스 학습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 5차 변론에서 양측이 증인신청과 채택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 ·재판부가 유봉석 네이버 최고경영책임자(CRO) 또는 제휴책임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결정하면서 네이버 측 주요 관계자의 이번 재판 출석이 불가피해졌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는 11일 지상파 3사(원고)가 네이버(피고)에 대해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학습급지 등 청구 소송 5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신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증인신문을 통해서 약관체결 과정에서 경험한 바를 들어보겠다.
• ·약관적용 범위에 관해 증언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 ·앞서 4차 변론에서 지상파 3사 측은 유봉석 네이버 CRO에 대한 증인 신청 가능성을 언급했고 실제 증인 신청서가 제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