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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공 차량 2부제' 완화 보고에 "다 풀어주죠‥규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전체정치경제사회생활세계IT업데이트 방금 전

AI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지 말고, 단번에 해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종전 협상 돌입 이후 원유공급 부족 우려가 낮아짐에 따라 차량 2부제를 5부제로 완화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가혹하게 희생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며 "5부제를 하는 것과 해제하는 것의 차이가 그렇게 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2부제는)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이려고 선제적으로 하는 것인데 완화될 때도 시범을 보일 필요가 없지 않으냐"며, "해제하는 것도 꼭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야 하느냐.
·다 풀어줘도 지장 없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