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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첫 시험대…한화오션은 ‘진짜 사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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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전문기자칼럼] 15일 한화오션-금속노조 웰리브 지회 교섭권 판정 중노위 열려 원청 사용자성 기준 제시할지 관심…급식·시설관리 도급까지 쟁점 확대 생산공정 아닌 지원업무 도급 문제…실질적 지배력 범위가 핵심 쟁점 교섭권 인정만으론 부족…사용자인지, 어디까지 책임질지 판정문에 담아야[이코노미스트 김정민 편집국장·경제전문기자]한화오션은 ‘진짜 사장’인가.
·오는 15일 열리는 한화오션-금속노조 웰리브 지회 사건 판정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답해야 할 질문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과 노조의 다툼이 아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을 어디까지 사용자로 인정할 지, 원·하청 교섭 질서가 어떤 기준 위에서 작동해야 하는지를 가르는 중요한 시험대다.
·노란봉투법의 취지는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