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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인버스 빼고, 한도 규제도…‘반쪽짜리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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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서양개미가 온다]③ 한전·가스공사 딜레마…대표 ETF까지 영향권 ETF는 펀드인가 주식인가…규제 정합성 논란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금융당국의 구상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제도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적지 않은 규제가 남아 있다.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제외되고 외국인 지분 제한 종목이 포함된 ETF에 대해서는 별도 한도 규제가 검토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외국인 통합계좌 거래 대상에 ETF·ETN을 추가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외국인은 통합계좌를 통해 국내 개별 주식 거래는 가능했지만 ETF·ETN 투자에는 제약이 있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국가별 자산배분 과정에서 ETF를 핵심 투자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업계는 이를 대표적인 투자 장벽으로 지목해 왔다.
·문제는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기존 규제 체계와 충돌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