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기흥·구리 결국 ‘삼중규제’…“갭투자 막고 집값 과열 진화”

AI핵심 요약

• ·경기 규제지역 15곳으로 확대…대출·세제·실거주 규제 동시 적용 규제지역 7월 1일·토지거래허가구역 7월 5일부터 효력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경기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구리시가 정부의 ‘삼중 규제’ 대상이 됐다.
•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동시에 묶으면서 대출과 세제, 실거주 의무를 한꺼번에 강화한 것이다.
• ·정부는 갭투자와 단기 투자수요를 차단해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전문가들은 거래량 감소와 함께 규제를 피해 인근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 가능성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 ·규제지역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하며, 경기도는 별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7월 5일부터 2027년 말까지 적용된다.  반도체·GTX 호재에 과열…정부 “투기수요 차단” 이번 지정으로 지난해 10·15 대책에서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에 적용됐던 규제가 경기권 15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동탄과 기흥의 경우 반도체 산업 기대감과 GTX-A 개통, 분당선,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 등 대형 호재가 맞물리며 가격이 급등했고, 구리는 서울 접근성과 역세권 개발 기대감으로 투자 수요가 집중됐다고 판단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기준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