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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만 북적이면 뭐 하나" 돈방석은 없었다…'객당 8987원'에 앓더니 결국 1000억원대 소송전[Why&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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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인천공항 면세전쟁 2라운드 신라·신세계免,1900억원 위약금 물고 철수 신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제기 민법 제398조 적용, 법원 감액 가능성 신세계 "법적 대응 결정된 바 없어" 호텔신라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1000억원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면세점 임대료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코로나19 이후 국제선 여객 수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며 이를 근거로 산출한 면세점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이 때문에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던 면세 사업자들이 잇따라 사업권을 반납하면서다.
·이 과정에서 면세 사업자에게 부과된 위약금은 결국 공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간 모습이다.
·22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달 공사를 상대로 1065억원 규모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 구역 사업권을 중도 반납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위약금이 과도했다는 것이 호텔신라 측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