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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테슬라 FSD '레벨3' 말한 적 없어…적용 확대 시기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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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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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DCAS(Driver Control Assist Systems, 운전자제어보조장치)와 레벨2 이하급 주행보조(ADAS)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가 "언론을 대상으로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이 레벨3 수준이라고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테슬라 FSD 국내 적용 확대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관계자는 7일 오후 블로터와의 통화에서 "언론 보도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테슬라 FSD가 레벨3 수준의 기술이어서 DCAS 법제화 이후 허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접했다"며 "하지만 우리 부서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미국산 테슬라 모델S·X, 사이버트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정부의 별도 제재 없이 FSD 기능을 쓸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구현되는 FSD는 감독형 기능으로 운전자가 비상 상황에 대비해 전방을 계속 주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