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약 1억5천만원)로 인상한 것은 위법이라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현지 시각) CNN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리오 소로킨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액 H-1B 비자 수수료를 취소해 달라며 캘리포니아주 등 민주당 소속 20개 주(州)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10만 달러 수수료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인 세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소로킨 판사는 "이 정책은 의회가 위임하지 않은 세금을 H-1B 신청에 부과한 것"이라며 "피고에게 H-1B 신청 건당 10만 달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천건으로 제한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