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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김건희 수사청탁' 박성재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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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22일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여사로부터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