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 만화·애니도 실제와 똑같이 처벌한다

AI핵심 요약

•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 “영리 배포·단순 소지 처벌조항 모두 합헌” 만화·애니메이션·컴퓨터 그래픽 속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단순 소지하기만 해도 실제 성착취물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가상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한 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이를 소지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결정은 2020년 7월부터 약 두 달간 온라인 사이트에 아동·청소년 캐릭터가 등장하는 성적 만화 파일 82개를 올려 포인트 수익을 얻고, 관련 만화 파일 13개를 내려받아 노트북에 저장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해당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 ·헌재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아동·청소년의 이미지를 실제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묘사하는 것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만화나 애니메이션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은 이를 접하는 사람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고, 실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 ·특히 만화·애니메이션은 비현실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을 제약 없이 묘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영상물과 위험성의 정도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