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계약학과 등록금까지 준다면서 비용 계산도 안 된 특별법

AI핵심 요약

• ·삼성-SK 호남 반도체 인프라 비용 지원 반도체 생태계 무제한 재정 지원 가능 비용 추계 안 돼...재원 조달 계획도 빠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800조원 규모 호남 반도체 투자를 뒷받침할 ‘반도체특별법’이 다음달 시행된다.
• ·이 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용수 구축 비용뿐 아니라 반도체 계약학과 학생 등록금까지 폭넓게 재정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그런데 이 법은 ‘비용 추계서’도 없이 국회에 제출돼 통과됐다.
• ·이 법을 이행하는데 어느정도 재정이 소요될 지 분석이 안 됐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