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기업 배당 40% 넘기나…정부, 새 기준 마련 착수

AI핵심 요약

• ·[재정경제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현재 40% 안팎에서 관리해 온 공기업 등 출자기업 배당성향의 새 중기 목표를 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 ·기존 목표 달성 이후 배당성향을 더 높일 가능성까지 포함해 40% 이후 기준을 다시 따져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오늘(12일) SBS Biz 취재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정부출자기업 배당정책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배당 성향은 순이익 중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비율입니다.
• ·정부는 2014년과 2021년 두 차례 설정된 중기 목표에서 출자기업 배당성향 평균을 40%로 단계적으로 높인 뒤 그 안팎에서 유지해 왔는데, 2025회계연도 배당까지 기존 중기 목표 기간이 끝나 새 중기 정책을 마련하는 셈입니다.  연구는 현재 관리 수준인 40% 배당성향이 적정한지, 해외 주요국 공기업 배당성향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지 등을 따질 예정입니다.
• ·또, 이를 통해 국가 재정적 관점과 출자기업의 경영관리 관점에서 균형도 찾고, 정부의 합리적인 배당 산정방안까지도 고민한다는 목표입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는 (배당성향 평균) 40%로 끝났는데 이게 맞는지부터 봐야되는 것"이라며 "내년부터 적용할 기준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주주로서 출자기업에 배당 환원을 요구해 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연구는 배당성향을 더 높일 수 있을지 따져보는 성격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정부출자기업 배당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주주환원 강화 기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