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같은, 처맞을래?"…대법 "부모 앞에서 타인한테 욕설, 모욕죄 아냐"

판결의 취지와 법리가 이해는 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법의 한계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모 앞에서 자식을 모욕했음에도 그 치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고, 화난다고 부모가 그 욕한 상대를 때렸으면 그 부모는 폭행죄가 되었을 것인데, 전혀 연관 없는 자식을 모욕행위의 목적으로 이용하였음에도 위법행위는 없다... 누구에게 치욕주고 싶으면 그 부모나 자식 옆에있을때 이용하면 되곘네요. 1:1 모욕은 성립 안되고 공연성만을 강조할거면 공연성 외에 패륜성도 인정해주던가 해주지

그럼 모욕이 아니면 명예훼손으로 가야하나 ? 아니면, 이 내 자식에게 저런 더러운 욕설을 해도, 결국 법으로는 해결을 못하는 건가 ? 법이 자식이 욕먹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부모를 a병X으로 만드는 건가 ? 그럼 당연히 이제 부터는 사적처벌만이 가능한 방법인가 ??? 눈엔눈 이엔이 처럼, 똑같이 해줘야 하나 ? 뭐 사건의 개요가 저게 다 라면 해석을 제대로 할 수가 있나 ?

판 🐦 자식할테 함 해보까?똑같이!

형수 욕을 한 누군가를 의식한 판결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네요.

다들 인구없다고 시골와서 귀농 추천하지만 이웃 인심 더러운데 걸리면 몸 고생은 둘째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진다. 이럴바에야 차라리 수도권에서 갑질 상사 걸리는게 낫겠다 싶을 정도다. 충동적으로 맑은산 맑은공기 좋은 인심 기대하고 덜컥 귀촌 결정하지말고 최소한 몇달이라도 살아보고 결정하는게 낫다.

모욕죄가 아니라 협박죄로 고소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 폭행을 예고했으니 협박죄로 해석 여지가 있을꺼 같은데?

아동학대네요 판사도 참......

검사, 판사 5년 면허갱신제 해야 공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