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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1만2000원 요구…올해보다 16.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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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물가 인상률 하회"…생계비 기준 맞춰야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202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이는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 250만 800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시급 1만 320원, 월 환산 215만 6880원) 대비 16.3% 인상된 것이다.
·운동본부는 "지난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매년 2.37%로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 2.66%보다 낮아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며 "2025년 최저임금위원회 기준 생계비는 월 275만 4000원이지만, 같은 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15만 원 수준으로 생계비 충족률이 78.3%에 그쳐 생계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운동본부는 △업종별 구분 적용 폐지 △수습·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감액 및 적용 제외 규정 개선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체불임금 예방 및 제재 강화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경영난 완화 방안으로는 △일자리안정자금 재도입 △각종 수수료 인하 △하도급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