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6.3% 인상 요구에…美 '일자리 1만8000개 쇼크' 남 일 아니다

AI핵심 요약

• ·美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최저임금 25% 인상 뒤 일자리 1만8000개 증발 스페인도 22% 인상 뒤 실업확률 1.7%p↑…국내 인상폭 논의 본격화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 2000원을 요구하면서 인상 폭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며 정면으로 맞서면서 최저임금 심의가 팽팽한 대치 국면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다.
• ·이런 가운데 해외에서는 최근 20% 안팎의 큰 폭 최저임금 인상 이후 저임금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 감소나 실업 위험 증가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들이 잇따라 제시되고 있다.
•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스페인 사례 분석에서는 대규모 최저임금 인상이 업종별 일자리 감소와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약화로 이어졌다는 결과가 보고되면서, 한국의 인상 폭 논의에도 작지 않은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美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최저임금 25% 올리자 일자리 1.8만개 감소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패스트푸드 업종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린 뒤 해당 업종 일자리가 약 1만 8000개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 ·지난해 7월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캘리포니아주가 2024년 4월부터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 노동자에게 시간당 20달러의 별도 최저임금을 적용한 이후 고용 변화를 분석한 워킹페이퍼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