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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서 신병 숨진 채 발견됐는데 '오발 사고'로 보고한 간부…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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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상현 이병 사망 사건 당시 '오발 사고'라고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1부는 12일 군형법상 허위 보고 혐의로 기소된 민모(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민씨는 2022년 11월 강원도 GOP 부대에서 김 이병이 숨진 채 발견됐을 당시, 화상회의에서 "판초우의에 총이 걸려 격발됐다"고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발언이 '오발 사고'라는 초기 상황 보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민씨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혼란을 겪으며 단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보고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