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쓰게 해달라"...법원, 요청 받아들였다

AI핵심 요약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영치금 일부를 매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습니다.
•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원고인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가 낸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매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앞서 이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가해자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고, 이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이씨의 영치금을 압류해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었습니다.
• ·그런데 최근 이씨가 매월 영치금 가운데 일정 금액을 병원비와 매점 물품 구매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원에 해당 신청을 낸 겁니다.
• ·피해자 김씨는 이번 법원 결정에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