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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선관위, 방종에 가까운 자유…'원포인트 개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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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여야가 합의할 경우 선관위 관련 내용만 다루는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선관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선관위 문제는 참 황당하다"며 "필요하다면, 여야 간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행 제도상 정부가 선관위를 견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아무런 통제·감시·견제 권한이 없다"며 "하다못해 선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조차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맡는 현행 구조에 대해 "그래도 가장 공정한 대법관이 맡아 가장 공정하게 잘하지 않을까 기대했잖느냐"며 "그런데 결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