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후 등 돌렸다?...검찰개혁 강경파조차 "저 바보 됐어요"

난 웃긴게. 검찰이 수사안하면 경찰이든 누구든 수사권가진쪽은 부패안할거라 생각하는게 더 웃김, 오히려 어중이 떠중이 돈 좀있고, 권력좀있는 잡범들 살판나는 세상될듯. 왜 검찰 수사권 완전폐지, 보완수사권 폐지, 검수완박 주장하는지 모르겠음.

가장 좋은 것은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하고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집단의 타락은 자명한 것이므로, 사람의 도덕성에만 기대하지 말고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함.

검찰 무서워하는건 기업인,정치인들이지..일반 국민들은 검찰하고 엮일일이 별로 없다.. 죄지어서 검찰로 넘어가도 대다수 일반국민들이 짓는 죄라는게 뻔해서 이미 판례케이스가 엄청 쌓여서 기계적으로 구형하고 기계적으로 판결하는 프로세스라서... 근데 경찰은 다르다.. 숫자도 훨씬 많고 가족,지인 편의봐주고 편파수사하고 뇌물 돈몇푼에도 흔들릴 가능성 자체가 높다. 이런 짓거리는 그대로 국민들한테 피해돌아간다. 지금은 억울하면 검사한테 보완수사해달라고 요청이라도하지.. 그냥 종결되면 끝이다..

좌파들은 정말 머리가 나쁜건지...아니 이미 수없이 부작용에 대해서 다들 얘기할 땐 검찰개혁해야한다는 명분만 가지고 떠들어대더니, 이제와서 저런다고? 이럴 줄 몰랐다는게 더 놀랍다.

그동안 경찰의 수사 미흡과 과오 그리고 법률적용(의율) 잘못 등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실태파악을 해보시라 미비한 수사와 성과에 너무 나가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자기함정에 빠져서 그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해서 오류와 실수가 생기는 것인데 이를 제3자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사물을 바라보면서 다시 판단하거나 미흡, 오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선 수사기관에서 수사하여 영장청구나 송치시 검사가 수사지휘를 통하여 다시 수사하거나 보완,보강수사를 한 경우와 적용범죄 의율을 잘못하여 시정한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은가?

이 사건은 극히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발생하기 쉬운 사건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마저 없다면 원통한 피해자 속출한다.

민주당에선 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고 하는가? 이번 사건에서도 봤겠지만... 경찰도 전부 깨끗하지 않아... 그리고 너희 정치인들도 가슴에 손 올리고 생각해 봐 너희가 깨끗한 사람인지

김용민 서영교 법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