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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순 8건평온 공연 자의고 나발이고 타인 땅이면 그냥 손배해라. 그리고 구닥다리 법도 고치고..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냐!
20년을 땅주인이 모르던 100년을 땅주인이 모르던 침범해서 건물을 지은 사람이 문제 아닌가?? 민법이 이렇게 그지 같은지 오늘 다시 한번 느끼네
20년 점유하면 내땅 완전 도둑놈 심뽀내... 주인이 있으면 주인땅이지...
민법이 신기하내.. 어떻게든 20년간 조용히 알박기하면 내 땅이 된다는 거구나
법을 악용하는걸 알면서도 이제것 고치지도않고....
민법 공부했을때 제일 이해가 안갔던 말도 안되는 조항이었음~~ 시대가 얼마나 지났는데, 이젠 지금의 시대와 인식에 맞게 법을 고쳐야~
1심 2심 판사들은 뭐 하는 인간들인가.. 판결봐라
대법 판단이 맞지 뭔놈의 남의 땅 알게모르게 무단점유하면 침범한 넘이 먹는게 말이야 막걸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