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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공차량 '2부제→5부제' 보고에... "그냥 다 풀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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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규제, 꼭 필요한 경우 한정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미국·이란 전쟁 여파에 따른 원유 수급 부족으로 실시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5부제로 부분 완화하겠다는 관계 부처 보고에 대해 "그냥 다 풀어주는 것으로 하자"며 전면 완화를 지시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통상부는 2부제를 5부제로 완화하고 공영주차장 5부제를 해제하는 안을 보고했다.
·미국·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등에 따라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주의'로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석유 부족사태에 따른 에너지 절약을 위해 3월 25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5부제가 실시됐고, 4월 8일부터 2부제로 강화됐다.
·이 대통령은 이에 "(2부제는) 위기상황에서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이려고 선제적으로 하는 것인데 완화될 때도 시범을 보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며 "해제하는 것도 꼭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야 하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