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내가 서울시장 당선자라면 당장 잠실서 재선거 선언"

AI핵심 요약

• ·[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kimminj2028@gmail.com] "문제 있는 선거구 반드시 재선거해야" '선관위 귀책 시 선거 무효화' 선거법 개정안 발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과 관련해 "제가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당장 잠실 올림픽공원 현장으로 가서 재선거를 선언할 것 같다"고 밝혔다.
•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실과 부정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 ·6·3 지방선거, 문제 있는 선거구는 반드시 재선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그는 "투표하지 못한 숫자가 당락을 바꿀 규모가 아니라고 해서 주권자의 참정권을 원천 봉쇄한 헌법적 위법성마저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거의 유효성은 결과적 득표차가 아니라 절차의 헌법적 정당성에 있다"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규정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선거 무효를 인정하고 있다"며 "잘못은 선관위가 해놓고 투표조차 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사후 입증 책임을 지우는 지독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