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장이 우편 개봉"…'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소송서 패소

AI핵심 요약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서울행정법원, 장대호가 인권위 상대로 낸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일명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은 장대호가 교도소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우편물을 개봉해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앞서 장대호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장대호는 민사법원에 제출하려던 우편물을 교도소장이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봉한 뒤 동봉된 소장 첫 페이지에 확인 도장을 찍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 ·해당 우편물이 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소장인만큼, 소송 당사자격인 교도소장이 이를 열람한 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란 주장이었다.
• ·다만 인권위는 작년 9월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장대호가 낸 진정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