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피해금 코인으로 환전한 20대…국민참여재판서 '만장일치 유죄'

AI핵심 요약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본인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환전…"피싱인지 몰랐다" 법원, '징역 1년' 선고…"미필적 고의로 범행 가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피싱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수사당국의 범죄수익 추적을 어렵게 한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20대 남성 A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A씨는 2024년 7~8월쯤 투자사기 조직이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이 중 1300만원을 테더코인으로 환전해 수사당국의 범죄수익 추적을 어렵게 한 혐의를 받았다.
• ·해당 투자사기 조직은 일명 '해외주식 선물투자 리딩방'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대리 매매를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현혹해 돈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진다.
• ·A씨의 경우 조직이 가로챈 돈을 환전해주고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