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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판 돈 5억 삼성전자에 '몰빵'했다가…70대 노인 '잭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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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호남 반도체’ 발표에…與 “눈물난다” 野 “나중에 감옥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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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 괴롭히지 말라” 뜻밖의 동정론 터진 국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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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용수 공급 확인도 않고 발표했겠나…‘팔 비틀기’는 기업 사정 전혀 모르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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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순 8건낙인효과? 그거 걱정해서 피해자만 억울하란 소리냐?....피해자가 같은 동급생이거나 동년배인데 가해자 낙인효과때문에 처벌을 가볍게 해준다면....피해자 인권은 어디가서 어떻게 받냐?피해자는 우리 국민이 아니고 적의 자식이냐? 타국민 인권도 챙기는 대한민국에서 유독 피해자 인권은 개나 줘버리는 현상은 뭐냐? 가해자를 잘 키워서 범죄우둥생 국가로 만드는게 최종목표냐? 그럼 피해자 인권은 누가 챙기냐? 가해자는 국가가 빽으로 인권챙켜주는데, 피해자는 본인이 고군분투해야되냐? 이게 공정과 정의냐?
낮출려면 10살까지로 낮춰야 하고, 낙인은 범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 피해자는 평생을 상처와 트라우마로 고생할텐데 그깟 낙인이 우려되냐? 피해자 입장에서 고려해라. 범죄자는 고만 싸고 돌고...
낙인같은 소리하고 있네, 그딴 주장 때문에 썩어빠진 애들은 더 길길이 날뛰면서 범죄자로 성장한다. 저 나이때 잘못된 행동이라는것을 알게 해야지. 대부분 부모들이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다. 국가에서 대신 처벌하고 깨닫게 해야지. 낙인 운운거리다가 거대한 괴물을 만들 뿐이다.
어릴때부터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질줄 알아야 함을 우리사회가 가르칠 필요가 있음!!! 오나오냐하니까 천지분간을 못하는거 아님!!!
강력한 형법은 청소년들을 바른길로 안내한다. 똑바로해라.
낙인이 무서 우면 죄를 짓지 말아야죠. 집단 폭행에 금품 갈취에 때로는 성범죄도
제발 누가 저 인권위원회 좀 날려주세요
이 나라는 참 희안해... 촉법들이 성인 못지않게 잔인하고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모든걸 사회 시스템 부재에 돌리고, 가정사에 돌려서 촉법범죄를 대거 양산하고 있어. 그런거 핑계대고 그냥 놔두면 그로 인한 피해자 발생과 사회적 손실은 누가 책임지는데??? 이게 나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