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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더 비대해질 것"…'장윤기 사건'이 쏘아올린 검찰개혁 신중론

업데이트 방금 전

AI핵심 요약

·[이태준 기자 jun@sisajournal.com] 양홍석 변호사 "증거인멸 정황 있는 사건, 다른 수사주체에 의한 리뷰 필요" "경찰이 제 역할 할 때까지 계속 돈 쏟아부을 건가…돈 먹는 하마처럼 될 것" 박찬운 교수 "검사 손에서 '얼마나 더 빼앗을 것인가' 겨루는 경쟁으로 변질" 여고생 살해 사건 피의자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로서 증거인멸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방향을 자문했던 법조계 인사들은 SNS를 통해 "앞으로 경찰은 더 비대해질 것"이라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민변 출신 양홍석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는 지난 8일 SNS를 통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검사도 꼼꼼히 볼 살인사건 수사를 이런 식으로 처리했다는 건 다른 사건은 대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며 "피의자의 아버지가 경찰이라 해도 편의를 좀 봐주는 수준을 넘어 증거인멸에까지 이르렀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