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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 술파티' 위증 유죄에도…조작기소 특검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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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종합특검, 윤석열 정부 개입 여부 수사 중 여당은 조작기소 특검 계속 추진 방침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주장이 1심에서 위증으로 인정되면서 검찰 회유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다만 종합특검과 여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은 진술 회유와 공소권 남용 등 보다 폭넓은 의혹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추진 동력은 꺼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사건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다수 의견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