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드라이브…'안전장치'는 백지상태

장윤기사건 못봤냐? 수사도 제대로 못하는 경찰들이 혼자서 뭘한다는건데? 검찰도움이나 받아라~~

민주당에 뭘바래. 그냥 국민 못살게 하기위해 존재하는 당 같아!!!

저거 폐지되면 진짜 소시민들 억울함 터진다...내가 부업으로 배달하다가 7만원 피자 배달거지 잡아서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경찰은 사기는 플렛폼이 당했지 내가 당한게 아니라고 각하..이의신청서 바로 제출해서 검찰에서 보완수사지시후 아직 진행중임.. 저런 작은 문제도 경찰이 종결할수있게되면 적은금액은 사기쳐도 아무렇지 않은세상이 됨..검,경 모두 바쁘겠지만.. 경찰이 만든 수사보고서를 편견없이 검토만하는 업무의 검사입장과 수사부터 종결까지해야하는 경찰입장이라면, 당연히 1부터 10까지 다해야하는 경찰입장에선 지입맛대로 할수밖에없음.

검찰, 경찰, 법원이 서로 보완하고 서로 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이 셋은 정권을 강력하게 견제해야만 한다. 법 위에 군림하는 판사놈들 때문에 예외적 보완수사권은 꼭 필요하다. 법은 피해자를 위해 만들어야만 한다.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불충분하여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엔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법을 정밀하게 만들어야만 한다.

사법부의 기능을 행정부가 가져와 수사자체를 막음으로써 사실상 권력자들을 위한 수사 원천 차단을 하기위한 악법임을 알면서도 집권당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된 말을 하면 당에 찍힐까 두려워 말도 못하는 비겁한 인간들만 있는게 민주당이다 저 북한에서 처럼 올바른 소리 하면 당에 찍혀 개 죽음 당하 듯 여기도 민주당 이재명 무서워 아무도 바른 소리 못하는 나라 임

만진당을 지지하는 개돼지들이 느껴야 한다! 이죄명 정권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지...허긴 개돼지들이 그걸 알면 개돼지가 아니겠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할말이 없다.......총선을 기다린다

이번 장윤기 사건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으면 그냥 묻혔을수도 없다 경찰을 견제하는 기능은 꼭 필요하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사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