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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댓글
공감순 7건방위탈영한 안규백 기사나 내라.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자. 관할 법원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영장이 발부됐고, 이른바 '딱풀 영장' 논란과 영장에 기재된 집행 범위를 벗어나 집행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발부부터 집행까지 절차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사안이다. 이런 논란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형이 선고된다면, 국민 일각에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재판이 아니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번 재판은 무엇보다 법과 증거, 적법절차에 근거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7년이 맞아? 납득이되는거야?
아따 범죄자 탄핵청원이 50만명을 돌파했당께 으쌰으쌰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49F96A331431E69E064B49691C6967B
이재명 재판도 바로 가능하단 말이네
이재명 재판 재개 하면서 이딴판결 내려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원이 온통 반대한민국 세력이 많네^^. 법원의 법해석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에 전혀 맞지 않고 법만든 사람들의 취지도 알지 못하고 법해석이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