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욱 부동산원장 "실거래가·공시가격 똑같아야? 난센스"

AI핵심 요약

• ·"데이터 바탕으로 부동산 정책에 가이드 역할할 것" "부동산 통계 조작 논란?
• ·현재는 수정 논란""실거래가와 한국부동산원 조사자가 조사한 공시가격이 똑같아야 한다는 말은 난센스(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차이를 지적하는 부분이 왕왕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서울 아파트 9% 올랐는데 공시가격 19% 치솟은 까닭(3월19일) 이 원장은 "실거래가는 고가 거래도 있고 저가 거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분석한다"며 "과연 정상 거래냐, 숨겨진 증여가 아니냐,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니냐 이런 부분도 따로 분석해 문제가 있으면 과세 관청까지 연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고 했다.
• ·그러면서 "공시가격은 기본적으로 조사자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며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현실화율을 곱해서 산정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 이는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어 "조사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조사하고 있으나, 불공정한 측면이 있거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등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또 검토하고 고치고 있다"며 "조사자의 역량이 부족하면 이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더욱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조사 방법도 검토해 외부 전문가 자문도 받으며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는 등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차이를 없애라고 하면 그냥 실거래가로 하면 된다"면서도 "그러나 과연 그게 공정한 거냐, 실거래가를 가지고 과세 표준으로 하고 국가 행정의 여러 행정의 기준으로 쓰면 국민들이 오히려 납득을 못할 것이다.
• ·조사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