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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내가 오세훈이었다면 잠실로 가서 당장 재선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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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절차적 정당성 훼손 땐 선거 무효"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2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당장 잠실 올림픽공원 현장으로 가서 재선거를 선언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부실과 부정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6·3 지방선거에서 문제가 발생한 선거구는 반드시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표하지 못한 숫자가 당락을 바꿀 규모가 아니라고 해서 주권자의 참정권을 원천 봉쇄한 헌법적 위법성마저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선거의 유효성은 결과적 득표 차가 아니라 절차의 헌법적 정당성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규정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선거 무효를 인정하고 있다"며 "잘못은 선관위가 해놓고 투표조차 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사후 입증 책임을 지우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선관위 귀책 사유로 투표권이 차단될 경우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선거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