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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장대호 "교도소장이 우편물 무단 개봉"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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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인 장대호가 교도소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우편물을 개봉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장대호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장대호는 2019년 8월 자신이 근무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 등)로 기소됐다.
·이후 2020년 무기징역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장대호는 수감 당시 민사법원에 제출하려던 우편물을 교도소장이 자신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개봉했고, 동봉된 소장 첫 장에 확인 도장까지 찍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